정부가 제로페이 결제단말기(QR리더)를 정부 명의로 직접 구매해서 보급한다.
시장에서 문제 제기된 우회 리베이트 논란을 불식시키고, 가맹 모집 대행사가 재고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 조치다.
가맹점 모집 대행사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해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방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 물량 부담과 리베이트 진위 여부를 피할 수 있게 돼 다음 달부터 제로페이 가맹 모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가맹점에 보급할 제로페이 QR리더를 정부가 직접 일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10만대 이상 수준이다. 대량 구매를 통해 제품 구매 단가를 2만5000원선으로 맞출 예정이다. 국내 제조사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제로페이 추진단 명의로 제품을 일괄 구매하고, 가맹 모집 대행사가 정부에서 단말기를 지급받아 가맹점에 보급하는 형태다.
종전까지 정부는 가맹점 모집 대행사가 직접 QR리더를 구매해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고, 가맹점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신규 가맹점은 최대 5만5000원, 기존 가맹점은 4만5000원으로 각각 보조금을 상향 설정했다.
그러나 제로페이 대행을 맡는 밴업계는 정부가 결제단말기를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본지가 입수한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에 대한 밴업계의 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12개 밴사는 민간이 공동으로 QR리더를 구매하더라도 정부 공급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수량을 구매해야 돼 재고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더욱이 밴사가 무상으로 QR리더를 보급한 후 실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결제단말기(리더기)로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접 제품을 대량 구매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고, 민간이 재고 부담 등을 질 필요가 없어 효율적으로 가맹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명의로 제품이 귀속되기 때문에 여전법 리베이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 약 2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위탁 사업자 모집에 착수했다. 다음달 4일까지 가맹 모집 대행사를 모두 선정하고, 제로페이 확대에 본격 나선다.
신규 가맹점은 결제단말기 업데이트와 QR리더 보급 보조금으로 5만5000원(최대), 기존 가맹점은 결제단말기 업데이트 및 QR리더 보급 보조금으로 4만5000원(최대) 지급을 확정했다.
핵심인 QR리더 보급은 제로페이 추진단에서 별도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직접 보급을 통해 올해 최대 6만6000개의 결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신규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신규 대 기존 가맹점 지원 비율을 7:3으로 책정했다.
지원 방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방안도 업계 의견을 수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로페이 가맹이 돼 있고, QR리더를 보유한 경우 사업비 지원은 1만원 △제로페이 가맹점이지만 QR리더가 없는 경우 사업비 지원은 4만5000원 △제로페이 미가맹점이 QR리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만원 △제로페이 미가맹점이 QR리더도 없는 경우 사업비 5만5000원을 지원한다.
제로페이 보급에 따른 여러 실효성 문제가 '정부 직접 구매'로 해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국 단위로 신규 가맹점 모집과 단말기 공급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QR결제단말기를 통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경우 여전법 위반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로페이 사업은 하반기에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우회 리베이트 논란과 민간 재고 떠넘기기 우려도 정부 직접 구매로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표]제로페이 가맹점 유형별 지원금액 산정(자료-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만원)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