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협의에 제동이 걸렸다. 10년째 제자리걸음만 걷던 학내망 개선이 또다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학내망 담당자들이 인프라 개선 회의를 열었지만 교육 자치와 예산 문제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후속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학내망 개선 사업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 소관인 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현재 학내망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나선 곳은 경북·제주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 IT 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2개 학교 대상으로 학내망 개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은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다음 달 정도에는 모델별로 대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모와 지역별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도 실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전국 1만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쓰거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법, 정보화촉진기금이나 재정 등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두고 교육 지방자치 영역과 중앙정부 사업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은 먼 미래 이야기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계에 정통한 전문가는 20일 “IT 환경은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정부가 정책과 평가제도 등을 활용해 지역 격차가 없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