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020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6.2% 많은 498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된 181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와 상생형 일자리 등 신수요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 강화 예산도 요구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선 올해보다 9.1% 많은 2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드론, 에너지신산업 등), 3대 핵심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육성,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올해보다 1.9% 적은 18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스마트공장·산단, 맞춤형 R&D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강화 등을 반영했다.
환경 부문은 산업·수송·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별 저감 조치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해 5.4%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이양 사업(6000억원)을 감안하면 13.1% 증액 요구다.
그동안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분야 등은 올해 예산보다 요구액이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국민편의·안전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