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 측면에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적어도 한 곳에는 예비인가를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곳 모두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심사 결과와 금융·법률 등 7명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의견을 반영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2개 신청사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고,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했다.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적어도 한 곳 이상에는 예비인가를 내줄 것이라고 관측했던 시장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두 군데 다 안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외평위 평가 결과와 금감원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예비인가 심사를 탈락한 사업자들이 사업계획 등을 보완해 예비인가를 재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이번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청자의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4분기 최종 결정한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원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심사 결과 후보 두 곳 모두 불허돼 안타깝다”면서 “장기간 논의를 거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취지와 정책 기조가 모두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 재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혁신성 보완과 지배구조 문제 등 사업계획의 대대적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보면 상당히 (사업계획이) 미흡했다”면서 “토스는 지속적 출자 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평가했고, 키움 역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측면에서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