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근 불거진 정부부처 공무원 태업 논란에 대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임 후 9번째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정부 정책이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료가 아주 없지 않다”며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최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이)말을 안 듣는다” “4년차 정부 같다”며 공직사회를 비판하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설명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관료는 업무 효율성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청이) 명확히 방향을 지침주고, 인사 공정하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나라마다 ILO 협약을 비준하고 동의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항목은 미국은 일부에 비준, 일본은 일본대로 일부에 비준한다”면서 “선비준 후입법을 전혀 못할 것이 아닌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입법 후비준'을 고수했다. 국회 입법 후 비준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국회 복귀 명분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거꾸로 된 이야기”라고 일침했다. 점거농성하고 사무실 팩스 업무를 저지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부분에 대해 한국당이 사과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할 말은 많은데 더 말하면 국회에 지장될 것 같아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은 사적인 관계없이 시스템 공천으로 치루겠다고 약속했다. 전략공천에 대해선 “특정지역을 정한다기보단, 경선 가능한 지역은 경선으로 후보를 정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후보가 경쟁력이 없고 지원자가 없어 전략공천이 불가피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파업에 대해선 “버스 임금 인상 얘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데 올해가 올라가는 해”라면서 “광역버스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국가사무로 전환시켜 준공영제도 정부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시 불거진 의원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리한 부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의원정수확대는 분명히 300명을 넘지 않는다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구성됐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새로 임명되고 일부 정책조정위원장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시키는 쪽에 더 역점을 두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