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86억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가로챈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8일 재활용 업체의 허위실적 제출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체계를 올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년부터 3년간 선별·재활용업체가 공모해 증빙자료(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약 86억원의 EPR 지원금을 편취한 수도권 및 호남지역 최대 규모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편취 정황을 무마한 유통센터 담당자와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인정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비리혐의도 포착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부한 분담금을 재활용업체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해 회수·재활용률을 촉진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폐비닐 등 선별·재활용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실적 임의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상반기 중으로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한다. 7월부터는 재활용품을 거래할 때 입출고량 등 재활용 실적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센터와 환경공단에 전송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업체 현장조사와 점검도 강화한다. 매분기 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늘려 점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유통센터에 회수·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폐비닐 회수선별·재활용업체 261개사(회수 152, 재활용 109)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조사결과 허위실적 적발 시 회수·재활용실적 차감 및 지원금을 환수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통센터 혁신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