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협상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FT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3월 13일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다. 양자 FTA 체결 시 한-아세안 FTA 대비 양국간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국가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순으로 교역이 많다.
공청회는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경과'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양국 경제협력과 FTA활용 유망분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방향, 분야별 영향, 업계 시사점 등을 논의한다.
한-필리핀 FTA 공청회는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17일 수교 70주년을 맞아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11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필리핀과 FTA 체결로 교역·투자 확대와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대 ASEAN 교역 순위(억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