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기업 거래 행태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전력·가스·수도 분야 공기업 거래 행태를 조사·분석해 공정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 향후 관련 제도, 불공정관행 개선이 기대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은 '공기업 거래 행태 등에 관한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혁신과제 중 하나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행태의 조사·분석'을 선정했다. 2019~2020년에 15개 '시장형 공기업', 2021~2022년에 20개 '준시장형 공기업' 현황을 파악할 계획으로, 이번이 첫 사업이다.
올해는 전력·가스·수도 분야 공기업 거래 행태를 분석한다. 관련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로 명시했다. 해당 공기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실태, 소비자 피해 경험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대표 필수재인 전력·가스·수도 분야에서 공기업 거래 행태(거래구조, 업종 현황 등)와 불공정거래에 관한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라고 목적을 밝혔다.
조사 결과는 공정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 향후 각 부처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최근 '공기업 갑질 근절'에 정책 역량을 기울이는 것과 방향이 같다. 다만 공정거래조정원은 당정청이 준비 중인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공기업-협력업체-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모범 선례 확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불공정 부문에 초점을 맞춘 조사·분석은 아니다”면서 “공기업 거래행태를 파악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