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들을 언급하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고,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을 주요 성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힙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고용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