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광고 규제 수위를 낮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콘텐츠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광온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의광고 규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와 방송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일반PP 광고 매출액은 1조668억원인데 콘텐츠 투자비는 1조5767억원에 이른다. 전통적 TV 광고 성장이 정체되면서 일반PP 콘텐츠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사전 규제 대신 사후규제를 도입하거나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일관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방송광고 품목규제 개선 △큐톤광고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간접광고와 관련해 허용 시간·자율성 확대 및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정부가 시청흐름 방해 금지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방송광고 금지 품목 중 일부 허용도 주장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부업, 주류, 의료법인·의료기관(병원)·의료인, 전문·원료의약품, 조제분유·우유 등이다.
큐톤광고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사업자 간 관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인터넷·모바일 등에 대한 광고 규제는 거의 없지만 방송광고 규제는 엄격하다”면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와 시청자 보호 등 상호충돌하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