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IP)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본격 개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이 담보IP 가치를 회수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다 7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이를 토대로 시중은행이 IP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지식재산금융 포럼'을 발족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 기관은 IP 담보·보증을 활성화하고 회수 리스크를 완화하며 평가수수료를 지원한다. 올해 첫 회를 맞은 지식재산금융 포럼을 정례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금융위와 특허청도 지난해 12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마련한 '혁신금융 추진방향' 세부 과제를 이행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창출과 산업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향후 3년간 기업 연구개발(R&D)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12조5000억원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기술과 아이디어 자금지원 확대에 90조원 기술금융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향후 4년간 IP분야 투자 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은행 여신시스템도 혁신한다.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담보로 활용되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기술력도 신용등급 척도로 삼을 수 있게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IP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특히 금융권의 회수부담을 덜기 위해 IP회수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금융위는 부실화된 지식재산권 담보 가치를 적정가에 인수하는 '회수지원사업'을 특허청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발명진흥법을 개정,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IP금융이 꽃 피게 될 것으로 본다”며 “회수 전문기관을 세우는 등 금융위와 공동 추진하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정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은행 부행장, 벤처캐피털(VC)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마틴 브라셀 인곳 대표(CEO)와 지원림 고려대 교수가 각각 해외 IP담보대출 사례 및 성과,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