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한미공조 균열 논란에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부는 부처별 상황에 맞춰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회담) 이후 첫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하노이회담 이후 전망 등을 보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회담 결렬에도 한미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중점을 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미간)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양측의 신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7차례'나 전화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일부 세력이 한미공조 균열을 바라는 듯이 과장된 이야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엇박자' '대북접근법' 등을 거론하며 한미간 공조를 이간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국 내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하게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북한은)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꿈꾸지도 않는데, 정부는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만 한다”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구호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맹이라고 이견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다.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기에 공조가 중요하다.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의 '정부의 북한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라는 물음에 ”개념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유엔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북한의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등 지원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측 요청에 따라 '북한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가 올해 1월 23일 지원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신형 윤전기 1기 및 부품, 윤전기 작동법 및 관리기술 교육, 교과서 용지 200톤 및 인쇄 소모품을 유네스코 본부 측에 우회 지원하는 형태다.
박 차관은 “중장기적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이 유엔의 교육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인 '교육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융위원회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 및 해제된 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는 경협 본격화를 대비해 단계별로 금융부문 정책과제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후 대북제재 완화시 개성공단 등 기존 교역·경협사업 재개·확대를 위한 금융 분야 역할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