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고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다”며 “시범추진 결과를 타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때 건의된 내용이다.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규제를 왜 존치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입증책임전환 방식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시범 실시했다.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와 국가계약·조달 등 3개 분야 자체 규제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시범 추진 결과를 학인한 후 확대 지시를 내렸다. 홍 부총리는 이 외에도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군인 반도체·조선·자동차 분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외에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 관련한 개략적인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