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되자 연장 쪽으로 돌아섰다. 공제 한도 등은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홍 부총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968만명 중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로 절대 다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 탈세 방지, 효율적 세원 파악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를 끝으로 폐지가 예정됐다. 그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렸다.
기재부에서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올해 7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는 게 맞다'는 입장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의원은 “아직 기재부에서 검토된 입장은 없다”며 “올해 일몰에 대해선 연장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