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을 밝히고 올해 총 1970억원 규모의 산업 투자펀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펀드는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투자가 목적이다. 올해 정부 출자금 1090억원을 포함해 총 197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1000억원 수준이던 문화 산업 완성 보증을 올해 1250억원 규모로 키운다.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이자보전 사업도 6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김용삼 문체부1차관은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프로젝트별 단기 투자에서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투자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 제안을 받고 청년·지역 콘텐츠를 발굴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 생존율을 높인다.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는 기업 성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콘텐츠 업계에는 그동안 적절한 지원이 없었다는 게 분석 결과다.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사업 모델 고도화, 협력 사업 개발 등 도약을 위한 지원을 신설한다. 실패한 기업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재도전 지원(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영화 등 콘텐츠 산업은 대기업·플랫폼 중심 산업 구조가 정착된 이후 혁신적 창업이나 강소기업 탄생이 미흡했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은 총 기업 수의 7.8%지만 전체 매출에서는 86.1%를 차지한다. 10억원 미만 매출의 콘텐츠 기업 수가 92.2%임에도 매출 비중은 13.9% 불과하다.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신설하는 게임전문학교는 게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2년 과정)을 실시하고, 기업과 협약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다.
방송포맷랩은 콘텐츠 아이디어, 구성, 진행 등 방송 포맷 전문 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국내외 대기업,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공정한 유통과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 산업은 대기업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영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 관람 영화 선택권이 더욱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아래 민간 주도로 음원 차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음원 사재기를 방지한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 체불 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조사권을 명시하고, 불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경영 정보와 관리저작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임원 비위 시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
<표>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펀드 조성계획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