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국민생활 밀접시설 위험점검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한다.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국민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창의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목표로 설정, '국민안전'과 '분권과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정부 혁신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안전진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재난 발생 시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대응기관이 실시간 공동 활용하는 'GIS 기반 문제해결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상상황, 교통정보, CCTV 위험상황 등 종합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경찰·소방·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구축 완료한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 내달 19일까지 국민생활 밀접시설 14만 개소를 합동 점검한다. 연내 위험 시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위험시설 DB는 데이터 취합과 플랫폼 구축 등 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1000만 가입 회원을 돌파한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키운다. 정부24 '나의 생활정보'를 지난해 47종에서 올해 55종까지 확대한다. 여권만료일, 자동차 검사일 등 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지갑'에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해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한다.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전자정부, 공공혁신 등에 접목한다.
신기술 접목을 위해 민간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도입하는 민·관 협력형 전자정부를 추진한다. 민간 주도로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하는 등 관주도 전자정부 모델을 탈피한다. '지능형 국민비서' '민원상담 365' 'AI정책자문관' 등 AI를 접목한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장소, 시간 제약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환경을 구축, 정보기술(IT)기반 업무 혁신을 도모한다.
이밖에 지방 실질적 자치권 확대와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진행한다. 지방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한다. 지난 해 발표한 재정분권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리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정부부터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