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대타협 기구의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날 전현의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합의결렬은 아니다”면서 “그 이후에도 많은 논의와 대화의 과정이 있었고 오늘 좀 더 전향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택시 산업이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다”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조건이 엄청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 사람의 생각지도 못한 사고도 발생해 큰 압박감을 느낀다”면서 “회의가 결렬되든, 합의되든 택시의 어려운 실정을 택시의 엄청난 어려운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있었던 4차 회의에서 택시업계가 자가용 카풀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삭제와 카풀 전면 폐지를 계속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택시업계는 카풀의 전면 폐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도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택시 업계가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면서 중재안이 도출될지 기대되고 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카풀 법원 판결이 났고,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서 영업을 하며 법을 어기는데도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3D업종보다 더 한 택시를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 미명 아래 몰아붙이고 있는 것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택시산업 발전 이동 산업의 발전. 국민에게 편리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대해 택시 산업이 갖고 있는 촘촘한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택시에 존재하는 차종 규제, 하고 싶은 서비스 못하는 외관 규제, 요금 규제, 영업구역 규제. 요금제도 규제 등은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조차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과감히 혁파해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협력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결론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