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일부 기업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 이론에 없는 이단적 소득주도 정책이 한국경제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결정도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를 주최했다.
추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빨리 폐기하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돌아오라”면서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그걸로 나라살림 꾸려나가고 취약계층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고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언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국정철학으로 채택 될 만한 것인가, 가장 악질적인 국정농단이 아닌가”라며 “국민연금 역시 계속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에 감내하기 힘든 규제를 도입해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빈익빈 참사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법·공정거래법·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익공유제 등 기업 규제와 입법·정책을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본격적 발제에 앞서 미국 대학의 좌경화 현상을 언급하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독재로 간다”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는 “단기 성과만 중시하는 책임없는 경영자가 기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차관을 기금운용라인에서 물러나게 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연금의 임의가입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경제는 글로벌 시장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은 중국, 일본, 유럽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면 모두에게 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경쟁안에서 이겨야 대기업이 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지면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것”이라며 “시장경쟁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의도가 좋아도 경제를 망칠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