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5일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434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처음 공개(365명)한 이후 12월까지 총 4개월동안 69명이 더 늘어나 총 434명이 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에서 365명(8월 31일 기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자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1년 동안 하루에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임 정부들보다 더 심각한 인사라는 주장이다.
현 정부가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에 교체됐다.
바른미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15~17년)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최근에 오영식 사장의 비전문성이 논란이 됐듯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특히 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정정)황창화, 감사는 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 등을 임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협회는 당초 낙하산 인사로 거론되는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계획을 변경해 인사절차를 진행한 결과 12순위인 후순위자가 합격됐다.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 경영관리팀장 모씨는 2018년 5월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에서 서류심사를 위원 구성 없이 본인 혼자서 진행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력자가 아닌 인원을 합격시켰다. 18년 7월 모센터 영업지원 계약직 채용시에도 본인 혼자서 채용심사를 진행했고, 면접위원에게 응시자 정보를 제공해 수사의뢰를 당했다.
김동철·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고, 권은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