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막판 힘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재안과 카풀을 완전히 반대하는 택시업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혁신 성장을 둘러싼 사회 갈등 조정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이 커졌다. 택시업계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카풀과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대타협 기구'(대타협기구)와 승차공유·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마지막 회의와 안건 조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7일 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타협기구 관계자는 “비공식 접촉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풀은 혁신 성장을 위한 첫 가늠대로, 대타협기구는 무산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주도하고 택시이익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이 기구는 공식 일정 마지막인 2월 말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3월 첫째 주 연장 회의가 무산되거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결렬이다.
여당과 정부는 2월 마지막 회의에서 '1일 2회, 출퇴근 경로 일치'를 전제로 승용차 카풀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택시업계는 거부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유상 운송이 가능한 여객운송법을 고쳐서 카풀을 원천 봉쇄하는 것 외에는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는 1월 말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여당과 정부는 감차, 월급제, 법인택시 사업 범위 확장 등 택시업계 규제 완화를 전제로 택시를 이용한 카풀 등 제도상 가능한 대부분의 '당근'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택시업계는 규제 완화와 플랫폼 기술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승용차 카풀 유상 운송은 여전히 반대한다. 접점이 없는 것이다.
한 달이 넘는 기간에 대타협 기구는 '혁신 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확인했다.
택시 이익단체는 카카오 카풀을 넘어 풀러스와 타다를 고발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택시 이익단체 출신 국회의원과 야당을 압박, 카풀 금지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카카오는 '카풀 백지화'를 선언하며 논의에 참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승차공유 업계는 대타협기구 출범을 전후해 기사 분신이 이어지며 운신 폭이 좁아졌다.
승차공유 업계 관계자는 “좋게 말해서 택시 이익단체의 정치력을 다시 봤다”면서 “결국 대화가 아니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관행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국회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 대타협기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짙다”면서 “대타협기구는 신·구 산업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커서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택시 이익단체가 마지막 회의에 참가해 대화를 이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을 깨면 택시업계도 후폭풍이 있다는 것이다. 이익단체를 이끄는 운수업체 경영진이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 시내 한 대학 교수는 “택시업계는 이번 대타협기구를 통해 상당 수준의 보상과 규제 개선 약속을 끌어냈다”면서 “대타협기구가 결렬되면 산업 개선에 대한 실마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판을 깼다는 비판으로 향후 대정부 요구에 명분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