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조황희)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가진 문제와 변화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231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 제목은 '한국과 미국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이다.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를 비교분석해 'KOSBIR'가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KOSBIR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관기간 R&D 예산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지원 내용은 자동화시스템, 제어 및 보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등 비중이 높은 반면에 미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연계 신기술과 신산업 영역 비중이 높다.
과제 수와 지원금의 경우 한국은 가스장치 관련 분야가 높지만 미국은 장애, 교육, 우주 관변 분야에 과제수가 많고 바이오·의학분야에 지원금이 많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목표 설정, 중소기업 전용 R&D와의 차별화와 연계,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지원 등을 KOSBIR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