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고속철이 통과하는 핵심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고속철 병목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예타 문제를 지적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평택∼오송 구간은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이다. 지난 오송역 단전사고로 전국 철도망이 지연 사태를 빚었다. 서울∼충청∼전라·경상도를 잇는 교통망 핵심이다.
해당 지역 수요와 경제성만을 따지는 예타 조사 방식 때문에 예타 통과는 힘들 것으로 여겨졌다. 전라·경상권이 용량 증가로 수혜를 입지만 해당 지역 사업이 아니어서 관심이 적었다. 이번 예타 면제도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신청해 채택됐다.
사업은 평택∼오송 46㎞ 구간 지하에 복선 고속철을 추가로 구축한다. 선로 용량을 190회에서 380회로 늘릴 수 있다.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다. 남부 지역 고속철도 추가 투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문경∼김천 구간은 예타 조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사업이다.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줄어든다. 남부 내륙철도를 구축한 후 경부선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문경∼김천 철도를 통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문경∼김천은 타당성 점검 필요사항에 해당돼 예타 조상 사업이 됐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사업으로 목포에서 강릉까지 5시간 35분 걸리던 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상습정체구간인 남양주 화도읍∼춘천시 서면까지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제2경춘국도도 주목받는 사업이다. 강원지역 접근성을 향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돼 주목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8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종∼신도 간 남북평화도로 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수도권을 연장한다고 해도 북부 접경지역까지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선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받는다. 포천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옥정에서 포천까지 19㎞에 이르는 구간으로,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된다. 1조원이 투입된다.
급경사 등 국도 위험구간을 정비하는 사업도 전국 단위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을 개선하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등 국도의 간선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별로 1개씩 총 8개 사업 126㎞ 구간을 정비한다.
인천시가 초기에 신청했던 GTX-B는 수도권 과밀화 우려에 의해 탈락됐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를 잇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는 GTX-B 예타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발표와 함께 경제성이 높아져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