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도 고려, 대화하자"...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동참 요구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서비스가 벽에 막혔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대화를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고육책이지만 혁신 서비스가 또 한 번 도입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특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다”면서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카풀 TF는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동참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면 고려하겠다고 반응했다.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으로 사회적 대타협 불씨는 살렸지만 이용자는 혁신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 확산도 지연된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승 차원의 결단을 내린 카카오모빌리티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정부·여당은 택시 완전 월급제와 최저임금 확보 등 차후 개선 논의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개인택시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감차 사업과 규제 완화 합리화 방안도 포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선 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 수요 확충, 고부가 가치 방안을 찾는다. 택시에 ICT 플랫폼을 장착, 택시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방향도 논의한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에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서 더 이상 택시 근로자의 무고한 희생을 없도록 근절하고 그들의 근심을 덜어 줘야 한다”면서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가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TF는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여부를 기다린 뒤 다음 주에 논의를 시작한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의 전향 입장을 바라며, 이번 주말까지 참여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다음 주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켜서 택시업계 발전 방향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