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경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논의는 2012년 처음 언급됐다. 정부가 나서 원전해체 분야 기술 개발에 힘을 실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 안건으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 기술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원전해체 핵심 기반 기술 확보로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 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글로벌 해체시장 10% 이상을 점유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야심찬 기대효과 전망도 내놓았다. 이때 해체연구를 본격 추진하는 가칭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 설립안도 함께 마련했다.

당시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센터 형태로 기관 설립을 계획했다. 이후 국비 1223억원을 포함, 사업비 1473억원(부지 7550㎡)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다. 지자체 공모도 진행해 총 여덟 개 지자체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원전해체연구소 입지를 둘러싼 경쟁보다 훨씬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심각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년 간 예타를 진행한 결과 센터 편익비용(BC)이 통과 기준 1에 크게 못 미치는 0.26에 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센터 설립은 무산되는가 싶었지만,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이 불씨를 살렸다.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공언했다.


<표>원전해체연구소 추진 경과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