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특감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의 출석 문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운영위원회가 파행될 정도로 양측의 신경전은 한시간 가량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더불어 민정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고 기대했는데 민정수석만 나왔다”며 “바늘이 오면 실도 같이 와야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박영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이 오후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운영위에 나오는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의 요구에 반대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운영위에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은 특감반 논란이 불거지는 등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한데 대해 먼저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감반 논란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비위 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법자이며 희대의 농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질의 전 업무보고 발언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두고 '범법자'와 '공익 신고자'라는 엇갈린 진단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받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조국 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 수석과 임 실장에 질의를 쏟아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 신고자”라면서 “이 정부는 무차별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실세의 비리 의혹은 묵인했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을 몰라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이 특감반에서 생산한 동향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고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언론에서 보도된 각종 의혹들을 물었다.
특히 유 의원은 임 실장에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실장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의 교체를 건의할 생각이 없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전체 책임자로서 제가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김태우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실장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부족했다 해서 각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까지 책임을 물으면 어느 공직자도 열심히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둑을 잡았는데 '왜 못막았느냐'하면 어느 경찰이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김태우 사건에 대해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비리 기업인, 비리공직자, 비토세력 삼자의 결탁이 본질”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세평 수집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세평 수집은) 이전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라며 청와대 '세평 수집'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 위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단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바꾼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김태우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사보임을 하려면 곽 의원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