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 경제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겨우 회복한 3%대 성장률은 다시 2%대로 주저앉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가 커졌다. 고용상황도 최악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무거운 짐을 안고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하강국면 진입, 소득격차도 확대…2기 경제팀에 기대 높아져
2018년은 비교적 희망찬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3.1%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3년 만의 3%대 성장률 회복이었다. 정부도 작년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회복세가 이어지며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불안한 모습이 감지됐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용상황이었다. 2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정부 예상치(월평균 32만명)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4월 일자리 추경을 추진, 5월 3조8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자리 추경은 별다른 효과를 못냈다. 취업자 증가폭은 5월 7만2000명, 7월과 8월 각각 5000명과 3000명 증가에 그쳤다. 가장 최근 통계치인 11월 취업자 증가폭도 16만5000명에 머물렀다. 정부는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당초 예상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만명으로 제시했다.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주요 경제지표도 지속 악화했다.
3월 전체 산업생산과 투자가 동반 하락하며 불안한 경기 흐름이 감지됐다. 6월에도 전체 산업생산, 설비투자·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불안감이 커졌다.
4월부터 9월까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 11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를 보였다.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두드러졌다.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018년 16.4%, 2019년 10.9% 급격히 오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소득주도성장 수정론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 악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간 불협화음을 고려해 두 경제수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2월 10일 취임하면서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소득주도성장 수정·보완 의지를 밝혀 업계 기대가 높아졌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470조원 규모 '슈퍼예산'도 확정됐다. 그러나 주요 경제지표가 지속 악화하고 있어 2기 경제팀 최우선 목표인 '성과 창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中企 정책 쏟아냈지만…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장 냉랭
지난해 문재인 정부 국정 의제인 소득주도성장 핵심부처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근절대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40여개 정책을 주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현안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역할론이 주목받았다.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많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업계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할 창구로서 역할이 요구됐으나 현장에서는 교감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결국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생존권 투쟁을 불사하는 등 정부와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도 벌어졌다.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홍종학 장관이 '소상공인 수호천사'를 자임했음에도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모습에 현장이 느끼는 실망감이 컸다.
창업·벤처분야는 민간주도 정책 개편이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설법인은 10만개를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벤처투자 규모 역시 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는 한발 뒤로 빠져 뒷받침하는 정책 기조가 자리 잡으며 창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하나은행, 넷마블 등 다양한 민간주도 펀드도 조성됐다.
홍 장관이 역점 추진한 공정경제·상생 혁신 분야는 평가가 엇갈린다. 현금성 '성과공유' 금액이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나고 상생결제 규모 역시 2조원 넘게 증가했으나 새롭게 선보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손목 비틀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자율적인 참여와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했음에도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다.
소상공인 0%대 결제 수수료를 내세운 '제로페이'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자유로운 경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시장에 정부가 나서면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주도'를 강조했으나 최대 사업자인 카카오페이 등이 빠지면서 시범 서비스 개시에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올해 마련한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새해 정책 체감도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 일자리와 혁신기업 확대에 나선다. 자영업자도 처음으로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 종합대책 추진에 나선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