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7%대 인상률을 유지하던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16.4%나 오르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유통업계는 물론 그동안 관행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던 기업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논란이 지속됐다. 일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 바람과 함께 호응했지만, 대부분 기업은 이행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서둘러 시행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음에도 고용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는 10만명으로 예상돼 지난해(32만명)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최저임금이 한 해에 16.4% 오른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고용한파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