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내역 등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면 동별 게시판에는 게시할 의무가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홈페이지도 없이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 입주민이 사이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련으로 모두 7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주택은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가 0원이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입주민에게 관리비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틈타 생기는 관리비 비리는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동시에 입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 의원은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되면, 입주민은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고 내용을 검색하려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