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서비스 안전성과 적합성을 판정하는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가 올라가고 국제 인증 표준이 강화됐다. 800여개 국내 시험·교정기관이 서둘러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등에 불 떨어진 시험·교정기관 재정비
눈앞에 닥친 것은 바뀐 국제 표준에 맞게 시험·교정기관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작년 말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시험·교정기관 및 인정기구 요건 국제표준을 개정했다.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국제인정기구포럼(IAF) 총회도 개정 국제표준을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각국 인정기구는 오는 2020년 11월까지 개정안에 맞춰 운영수칙 등을 개정하고 ILAC 국제평가를 마쳐야 한다. ILAC 국가인정기구(KOLAS)도 국제 상호 동등성 유지를 위해 '국제표준에 맞게 인정기구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는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지난해 개정한 국제표준을 살펴보면 관련 시험·교정기관과 국가인정기구 공평성 요구가 눈에 띈다. 시험·교정기관 운영 자율성은 보장하되 부실성적서 등이 나올 수 없게 칸막이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시험·교정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금전적인 이유로 엄격한 성적서 기준 문턱을 낮추거나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증 봐주기를 한 사례가 빚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전환을 성실히 수행한 시험기관·교정기관의 성적서는 신뢰감이 높아진다.
개정안은 국가인정기구 요건도 강화했다. 국가인정기구 적용범위를 교정·시험·검사·인증 이외에 숙련도시험, 온실가스검증 인정 등 국제상호인정협정분야로 확대했다. 국가인정기구와 시험기관, 교정기관 나아가 인증기관과의 규정준수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 인정협약도 신설했다. 국가인정기구가 공평하게 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분석과 인정절차별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등도 세분화했다.
◇신뢰·공평성 요구 커져
국제기구가 요구한 공평성 요구를 맞추려면 하면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업무별 칸막이 등을 높여 부실 성적서가 나올 환경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험기관 570개, 교정기관 230개 등 총 800여개 공인기관이 국제표준 개정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시험기관의 신뢰성은 우리나라 경제 주축인 수출은 물론 국민 생활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기관은 시험과 교정 결과에 대한 고객 불만을 투명하고 공정한 세부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한 시험의 적합성 진술을 성적서에 표기할 때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표원, 설명회 등으로 체제 전환 주력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삼성전자 등 KOLAS 공인기관이 체계 전환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체계 전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세부 일정과 방식을 사전 공고하고 가이드를 온라인 배포한다. 설명회와 종사자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국표원은 오는 2020년 9월 말까지 체계 전환을 마친 시험·교정기관만 국제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종전처럼 KOLAS 성적서 국제 통용성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전환 평가는 공인기관별로 갱신·사후 등 정기평가 때 실시하거나 개별 전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한 공인성적서는 세계 시장에서 중복시험 없이 통용돼 우리 기업 해외 수출에 필수사항으로 기여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KOLAS 공인기관이 국제시장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우리나라 인정기구 현황
이경민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