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관광객과 참관인원이 남·북측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설치했던 모든 GP 철수를 협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
국방부는 판문점 JSA 내 남북 자유왕래를 연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도 핵심과제로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실시한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치 문제 등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첨단화 예산도 있어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이어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중점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발표했다. 특히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을 활성화해 불법 촬영물 삭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확대 운영한다. 또 2030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선하는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평등이 일상화되었다고 국민께서 느끼기까지 제도 이상으로 문화가 중요하다”며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