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의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