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를 통한 균형. 삼권분립 핵심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국가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삼권분립은 외형만 유지된다는 느낌이다. 국회 권력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정부는 국회 눈치 보느라 바쁘다.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정책 입안과 조정까지 간여하는 '월권'이 늘어났다. 700㎒ 주파수 논란은 국회가 선을 넘어선 대표 사례다. 거대 방송사를 의식한 국회는 황금 주파수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근래 들어 이 같은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안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기업이나 시민단체는 원하는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 청사가 아닌 국회를 먼저 찾는다. 이후 관료가 국회를 방문해서 해명하는 일이 반복된다.
내년도 사업 예산 증액이 무산됐는데도 “증액 신청은 정부가 한 게 아니다”라는 어느 관료 말은 국회 눈치를 살피는 정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 준다.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까지 간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부 주도 성장이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힘이 강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국회가 권한에 따른 책임까지 제대로 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가 국가 중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실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국회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직 사회의 책임감도 요구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