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 현실,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가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다”며 교육 정책 및 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빠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고용부 업무보고에서 두 부처 핵심 과제 성과 미흡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어난 유치원 사태를 비롯해 시험지 유출 논란, 대학입시 부정·비리 사건 등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생긴 역기능으로 진단했다. 어떻게 평가되고 관리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고용부에도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작년에 비해 금년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도 혁신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 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미래교육위원회'를 가동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도 구축한다.
고용부 업무보고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새해 일자리 창출 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기회 만들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9% 증액된 예산 23조원을 투입, 취약계층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입, 96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1582억원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신규 편성, 8만명(최대 300만원)에게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보다 두 배 늘려서 최대 18만8000명(6745억원)에게 지원한다.
일자리 숫자뿐만 아니라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합리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새해에 추진한다.
발표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혁신 △노동시간 단축, 일터와 삶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아 격려했다. 유아교육정책과는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고, 근로기준정책과는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새해 나머지 부처 계획을 점검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