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 대화·교류, 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라는 대북정책 5개년 계획을 세웠다.
통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남북간 대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촉진한다.
박근혜 정부때 발표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3~2017년)과는 반대 개념이다. 당시엔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달랐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면서 둘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4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건 없이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한다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목표 역시 평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남북통일은 최소 5년 뒤 장기목표로 남겼다. 2022년까진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이 목표다.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같다.
7개 중점 추진과제 중 통일과 관련한 과제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라는 1개항 뿐이다. 10개 추진과제 중 절반이 통일 관련이었던 2차 기본계획보다 대폭 줄었다.
단계적·포괄적 접근전략도 내놨다.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고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 구축,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북한 인권문제 관련 내용은 대폭 축소됐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한 대목도 제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약속”이라며 “문구를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전체적 맥락을 봐달라”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