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국민들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고,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기업 문화의 자발적 변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문화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공정경제 관련 법안으로 13개가 계류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와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상생협력 실천 대기업 대표도 참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