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기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장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계 반발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에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결과도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한 것을 좀 더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앞당겼을 뿐 없었던 일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가장 좋은 해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보완조치를 둔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를 향해선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노동계에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편과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사회현안이 많다”면서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