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낙수효과에 기댄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담고자 했다”고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정부 3대 경제 정책의 큰 틀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과거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경제 질서가 바로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체설이 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예산안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중심 예산임을 강조하며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내수활성화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과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보급된 휴대폰이 600만대에 이르며, 대당 100∼2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이 600만대라고 최근 강연한 것을 들었는데 맞나”라고 질의하자 “(사실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은 현재는 3G 아래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첫날부터 예산안 심사 기싸움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대대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각각 20조원과 12조원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모토인 '포용 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 예산이라며 원안 사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