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시행 5년 만에 정부 데이터 공개가 5배 늘었다. 공공데이터 이용은 600만건으로 개방 초기보다 464배가량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웹 서비스가 1700여개 개발되는 등 공공데이터법 시행으로 데이터 경제 기반을 다졌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공데이터법 시행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성과 정보를 공유했다.
◇공공데이터 공개 5년, 데이터 경제 기반 닦았다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규정했다. 법 제정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된 데이터는 2018년 9월 기준 2만5000여건에 달한다. 개방초기 2013년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도 약 600만건(2013년 대비 약 464배 증가)이 이뤄졌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촉진 역시 공공데이터법에 명시됐다. 정부는 법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공간 '오픈스퀘어-D'를 오픈했다. 현재 서울, 부산, 강원 등 3곳에 설치됐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정책은 성과로 나타났다. '2017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총 545개사가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8655명(기업당 15.8명)을 추가 고용했다. 최근 3년간(2015∼2017) 전체 매출액에서 공공데이터가 기여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해 약 26.7%를 차지했다.
◇2017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지속
우리나라는 2015년, 2017년 2회 연속으로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data Index)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제 비영리 민간단체 월드와이드웹(WWW) 재단 2018년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DB)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 주요국으로 발돋움했다. OECD는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OECD 리더 국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에 지속 노력한다. 올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소재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보유 공공데이터 가운데 개방이 가능하나 개방되고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 대상 개방을 확대한다.
조사 결과 수집된 모든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용어·형식을 대상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게 공공데이터 품질을 강화한다. 민간 수요가 많고 다수 기관이 공통으로 보유한 데이터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해 데이터 이용자 가공 부담을 해소한다.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비중도 지속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시행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이끌었다”면서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