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려운 쟁점 현안을 논의한다. 다만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서도 진통을 겪는 쟁점 타협이 '시한부' 특위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0일 여야는 정개특위 제2차 전체회의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11월 1일에는 본회의 산회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완료한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 7일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을 다룬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개특위에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보고했다.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도 냈다.
각 당 의견차가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특히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특위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 등의 사안을 다룬다.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협력기금 조성, 관련법 개정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성과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선 비핵화, 후 경제협력 기조를 고수해 갈등이 불가피하다.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서도 타결이 쉽지 않은 안건을 특위에서 협의한다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
에너지특위는 전기요금이 변수다. 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은 각 당의 입장이 확고하지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의원별로 의견이 다르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 모두 신중한 모양새다. 에너지특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등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는 한국당의 반발이 크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하는 한시적 특위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과 결산 등 앞으로 국회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2개월 만에 쟁점 현안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12월에 특위 활동을 연장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