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0일 제헌 및 국회 개원 7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 헌정사를 중심으로'(160쪽)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세계사와 우리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1부에서는 세계 경제 질서와 주변국의 권력집단, 프랑스 헌정사, 우리나라의 헌정사적 전통을 분석해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2부에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상세히 비교·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정부형태는 공통된 유형을 보이지 않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매우 다르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과 같이 어느 특정한 정부 형태가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헌법의 실험장'이라 지칭되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에서부터 다양한 정부형태를 시도했지만 특정한 정부형태보다는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와 일치하는 지도자를 만난 경우에 국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헌법 개정을 앞둔 우리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면한 현실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세계사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 개정안을 분석한 이번 발간물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주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