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단기일자리 대책은 통계조작을 통한 가짜일자리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두달 짜리 단기 일자리 대책를 내놓는 것은 총체적 모순이라며 일제히 지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기 일자리대책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느냐”라며 “30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일한 이재갑 장관이 이번 단기 일자리 대책에 찬성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두달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5만9000명을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아니냐”라면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나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를 초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 여건만 되면 최저임금을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올려야 되지만 시장이 지금 봐줄만한 여건이 안되고 있어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며 양극화 해소 등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지적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닐하우스 체류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등 우리사회의 노동권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며 “아주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경비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24. 6%에 달하고, 일부에선 인격적인 모독까지 받고 있다”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의 친인척 채용비리 색출 주문에 이 장관은 “친인척이 있다고 해서 다 (채용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채용비리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