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국 경쟁법 전문지 GCR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매우우수(Very Good, 별 4.5)' 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GCR은 Elite(별 5), Very Good(별 4~4.5), Good(별 3~3.5), Fair(별 2.5)로 경쟁당국 등급을 매긴다. 공정위에 대한 평가는 2014년 '별 4', 2015년 '별 4.5'를 기록하다 2016~2017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별 5'를 달성했지만 올해 '별 4.5'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37개국 38개 경쟁당국 중 프랑스, 독일, 미국에 이어 상위 2번째 그룹(공동 4위권)에 속했다”고 설명했다.
GCR은 공정위 전직 간부와 기업 간 유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퀄컴이 삼성 스캔들을 소송에 이용하고 있으며, 퀄컴 건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글 조사를 언급하면서 공정위의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를 국내기업 보호와 연관시키는 등 회의적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내 법조계로부터도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담합 등 전통 경쟁법 영역에서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