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協, "국회 배달 앱 규제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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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우측)과 임경준 부장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9명 의원실을 방문, O2O 분야 규제 움직임에 대한 협회 의견서를 전달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기업협회가 온·오프라인 연계(O2O) 산업에 대한 규제 신설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O2O 분야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두고 국회 차원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배달 앱 검색광고는 구글·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라면서 “지난달 여야가 합의,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입법 취지를 역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O2O 산업에 대해선 “신산업 등장으로 소비자 편의성, 효율성이 향상됐다”며 “창업 생태계 큰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두고는 “O2O 문제를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 이해 당사자 부정적 의견만으로 규제를 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 대표 신산업들이 규제, 기존 산업과 갈등으로 성장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며 “신산업 진흥 측면에서 이 같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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