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연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말 대통령 주재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발표한다.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추려 해결방안을 수립한다. 전방위 산업현장 실태조사도 곧 착수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20여 민간 위원이 국민경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헌법기구다.
김 보좌관은 산업경쟁력 강화 논의 배경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해 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김 보좌관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하고 관련 당사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산업현장 실태조사는 정부차원에서 향후 11월 초나 중순 쯤 취합한 결과로 발표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는 조동자들이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의견에서부터 경영진이 생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의견까지 모두 반영된다. 자문회의는 이를 기반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독자적으로 취합한 자료를 기반으로 선 토론했다.
김 보좌관은 “정부가 다양한 균형잡힌 의견을 모아 서로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