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과장하면 십인십색이다.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 그럴듯한 논리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부족함도 없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불거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동통신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 전문가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국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국회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유통점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이용자 혜택으로 전환하면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 단말기 가격을 앞 다퉈 내리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은 한목소리로 장려금 축소가 소비자 요금 인하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점은 고사하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절대 반대 입장이다. 유통점은 완전자급제 반대 집단행동 등 뇌관에 불붙기 일보 직전이다.
사실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 등 긍정 효과, 부작용 등 부정 효과에 대한 담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럼에도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려는 국회는 기대 효과만, 결사 저지하려는 유통점은 부작용만 각각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도 완전자급제가 이통 요금 인하와 단말기 가격 경쟁, 건전한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유통점도 고사 또는 몰살이라는 용어를 동원하며 부작용을 역설하고 있지만 긍정 효과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현재 휴대폰 유통 구조는 사업자·소비자 모두 불만이다. 유통망 유지비가 적지 않다. 불법 지원금으로 시장은 혼탁하고, 소비자 차별은 극심하다.
분명한 건 완전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이전과 같은 소모성 찬반 논란 등 사회 낭비를 답습해선 안 된다. 차제에는 도입이든 유보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완전자급제 도입 이후 요금도 내리지 않고 단말기 가격도 종전과 변함이 없다면, 소비자 부담이 지속되고 유통점을 곤란에 빠뜨린다면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
완전자급제 도입 기대 효과는 실현이 불명확한 반면에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앞서 실효성에 대한 반론에 명쾌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지 검증도 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야 논의와 설득·합의가 가능하고,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완전자급제 공론화는 이통 유통 구조 변화의 서막이다. 변화에는 갈등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특정 집단에 고통을 전가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완전자급제 논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회 불신과 갈등이 추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가타부타 결론 없이 사회 손실만 초래하는 실수도 경계해야 한다.
국회와 유통점은 물론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가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작은 부분부터 공감하며 합의할 때 완전자급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는 공감에 달려 있다. 공감을 전제하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
김원배 통신방송부 데스크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