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건설·정보통신·전기공사 등 공사 업계가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내달 경기도의회가 표준시장단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 사태 장기화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건설협회·정보통신공사협회·전기공사협회 등 9개 단체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적용 추진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10일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철회 탄원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공사업계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지역 중소 공사업체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업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의회가 개정안을 상정, 처리해야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의 이달 개정(안) 상정은 불발됐다. 이르면 내달 개정(안) 상정을 재추진할 전망이라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