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 개정에 관한 논의도 내년에 시작한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환영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희망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유럽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롤모델로 삼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양국은 또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화하기로 하고, 자국 국가 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조세 협력·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 개정에 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