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기금 운용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지 4월 6일자 1면·9면 참조〉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용도 등 양대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통합 기금 명칭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명문화한다.
기금 통합은 2008년 옛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0년 만에 추진된다.
ICT 융복합이 급격히 진행되고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경계가 허물어져 기금간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양대 기금 주요 재원인 주파수 할당 대가가 55대 45 비율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나뉨에 따라 특정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형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ICT 분야 전략 투자를 강화하고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금을 통합하면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