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한다.
연간 2조원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운용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에 투입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통합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통합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통합TF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통합으로 기금 운용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복·유사 사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CT 융합 추세를 반영, 통합기금 목적과 집행 기준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연간 8000억~1조원대 주파수 할당 대가를 55대 45 비율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기계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하고, 통합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비효율을 개선하고 과목(사업 항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 ICT·방송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각의 기금 지원 사업의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해 통합 또는 조정, 기금 운용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통 서비스 사업자 등 기금을 주로 부담하는 사업자가 기금 지원 사업 대상에서는 소외되는 역차별, 기금 설치 목적과 동떨어진 분야에 기금이 집행되는 모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양대 기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입되고 통신 복지에는 1%에도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용처가 잘못됐다는 비판은 단골메뉴가 됐다.
중복 투입으로 인한 비효율도 제거한다.
한 예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IoT융합기술개발'(정진기금) 사업과 'IoT활성화기반조성'(방발기금) 사업이 유사하고 모호하다며 기금 운용 방식 혁신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기금 통합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정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도 기금 통합과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통합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금 통합은 2008년 옛 정보통신부가 옛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로 분리된 지 10년 만이다. 당시 정통부가 관리하던 정진기금이 지경부에 배속되자 전파 관리권을 관할하는 옛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현행 체계가 확립됐다.
〈표〉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개요(단위: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