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업계가 분주하다. 올해 국감에서는 결제한도를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 장애' '중국 불공정 경쟁' 등 산업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 창업주 소환을 추진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현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최근 서구권 일부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 규제를 시도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 국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며 “근본적으로 사행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하게 공격했다. 이어 온라인 게임에만 존재하는 월 결제 한도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올해도 게임 관련 아이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자율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화 움직임은 잠시 수그러든 상태다. 현재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 아래 자율규제를 진행 중이다. 7월부터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범위를 확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만 매몰된 수익모델과 극도로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 등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호 의원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정책을 보완해야한다는 견해를 발표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내년 세계보건기구(WHO) 5월 총회서 정식 등재될 '게임이용 장애'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논의에서는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이 '게임이용 장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성급한 진단기준 등재로 인한 게임산업 전반에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규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진행하는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대응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3년간 8억5000만원 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또 한콘진과 게임문화재단은 미국 유타대 정신의학과 페리 렌쇼 교수를 국제공동연구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업계는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불공정 경쟁이 이슈로 점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 시장을 중국 게임이 점령했기 때문이다. 주무기관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가 4월 17일 왕야쥔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만나 판호 심의 재개 및 인허가 조치 완화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최근 미국 기업도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게임사 테이크투 스트라우스 젤닉 대표는 게임산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 무역 불균형에 미국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게임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이 외자판호 발급을 중단한 것을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2000억달러 치 추가관세를 부여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이 국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감장에 '배틀그라운드' 황금프라이팬을 들고 나온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 육성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e스포츠 대표팀 출전에 굴곡이 많았던 만큼 향후 대책 등을 질의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